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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계약해제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2021년 1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2018년에 A씨는 B회사 발행주식 전체를 양수인에게 양도했다가 약 2개월 후인 2019년에 해당 주식양수도계약이 취소됨에 따라 해당 주식을 다시 반환받았습니다. 2020년에 과세관청은 A씨가 2019년에 B회사 주식을 취득하여 B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않았다며 가산세를 더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세고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어요. 자, 이 고지서를 받은 A씨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내용을 알게 된다면 아마도 ‘아니, 이게 뭔 소리여? 내가 B회사 주식을 2019년에 난생 처..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2월의 끝날인 오늘은 선발급(선발행)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지지난 달인 2021년 1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18년에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당초 기한 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약 2년 후인 2020년에 A회사가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위 부동산 양도인이 인수함으로써 위 부동산 매매잔금과 상계하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A회사가 이 내용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전자공시함)한 후, 그로부터 1개월 후에 감정가액으로 안분한 토지와 건물의 각 가액에 따라 A회사가 위 부동산 양도인으로부터 건물분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가건물 매매계약 합의해제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3개월 전인 올해 5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7년에 상가건물을 매매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매수인들과 체결한 후, 잔금이 청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매수인들 앞으로 해주었고, 건물 공급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그에 따라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잔금도 안 받고 소유권을 넘겨주었다면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었나 봐요. 이후 A씨는 위 매수인들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매수인들과 위 분양계약을 해제한 후, 약 2년 여가 지난 2020년이 되어서 위 상가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설날인 오늘은 기타소득인 위약금의 귀속시기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약 한 달만에 위약금 사례를 다시 접하게 되네요. (최신,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부동산매매계약 ‘위약금’도 세금내요? 그럼 중개수수료랑 명도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기타소득(위약금)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와 관련 있는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2020년 10월에 조세 taxmentor.tistory.com 작년인 2020년 10월에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4년에 토지를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했는데, 잔금약정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