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자경농지 감면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를 1건 살펴보려 해요.​​작년인 2024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A씨는 ⓐ농지와 ⓑ농지​를 본인과 선친(先親, 남에게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를 이르는 말)이 경작기간을 모두 합하면 26년을 초과하므로,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심판청구 후 2021년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이에 과세관청은 “A씨의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사안에서, A씨 부친이 ⓐ농지를 경작한 기간은 고려할 필요 없다.” 라고 하면서 “A씨와 그의 부친이 ​ⓑ농지를 경작한 기간을 모두 합쳐도 약 5년에 불과하므로 자경감면 적용을 불가하다.” 라는 입장이었죠.​​경작기간 계산에서 대토 前 ⓐ농지와 대토 後 ⓑ농지를 모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