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세법상 특수관계 여부와 관련된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부모와 자식은 서로 틀림없는 특수관계이니 이런 수준은 너무 쉽지만, 법인이 개입되면 특수관계 판단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 ​지지난 달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7년에 본인 소유의 B회사 발행주식을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방법으로 거래일 종가액 보다 ○% 할인된 가격에 매수회사에게 매도하는 거래를 했습니다. ​​ 2019년에 과세관청이 A씨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매수회사가 A씨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해당 주식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A씨 앞으로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