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2016년에 양도한 비사업용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지지난 달인 올해 5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씨는 2002년에 밭을 취득했는데, 해당 밭은 2016년에 2개 필지로 분할된 후에 A씨가 2016년중 제3자에게 양도하였습니다. 한편, 위 밭이 소재한 지역의 지방정부는 ​​ 2016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하였고, 위 밭이 포함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고시하였으며, 2017년에 도시계획시설(도로 ○개 노선, 제○○호 학교)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어요. ​2017년에 A씨는 위 2개 필지의 밭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기한인 오늘은 양도 당시 보유한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가정 또는 민간 어린이집을 양도하거나 또는 다른 주택 양도시 어린이집을 보유하신 분들의 궁금함이 많고, 아래에 말씀드리듯 선례도 엇갈리는 듯한 모습이 있는 만큼, 여타의 세금사례들과 마찬가지로 절대로 섣불리 판단하기 쉽지 않은 어린이집 관련 양도소득세 라는 사실을 꼭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지난 달인 올해 4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2017년에 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A씨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토지, 건물 공급가액의 안분계산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여러분들께서 관심 갖고 궁금해 하시는 세무이슈죠?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과세관청이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처분한 사례입니다. 내용이 매우 길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또한 거듭하여 2016년귀속 부가가치세 사건임을 강조합니다.​ ​작년인 2020년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 등은 서울 강남구 ◇◇동 소재 토지와 그 지상 ○층 건물의 공동소유자로서 1995년부터 해당 부동산 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습니다. ​​ 2016년에 A씨 등은 위 부동산을 총 ○○○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매매계약서에 토지가액 ○○○억 원, 건물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