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매입세액 공제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올해 6월에 국세청 심사결정이 있었습니다.​위와 같은 과세관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한 A씨가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주택 · 건물 분양사업 전환에 따라 ㉢사업장의 2017년 제1기 매입세액으로 공제(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해 달라.” 라고 주장하였으나,​​과세관청은 “㉡사업자와 ㉢사업자는 동일한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사업장 즉, 면세사업자로 받은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기한인 2022년 1월 25일을 경과한 경정청구로서,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이다.” 라고 하면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반박했어요.​​재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