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약 1개월 만에 다시 살펴보는 거주자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포스팅 하단에 있는 지난 달 사례의 B國과 오늘 사례의 B國은 같은 나라입니다.​ ​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0년에 B國에 소재한 법인의 지분을 인수하고 현재까지 해당 외국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 A씨는 2011~2015년에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다가, 2017년 5월에 위 외국법인으로부터 2016년에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B國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2016년귀속 종합소득세로 신고 · 납부했어요. ​2017년에 과세관청은 A씨에 대한 세..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2020년귀속 종합소득세(성실신고사업자 제외) 및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 납부기한일인 오늘은 신용카드매입액 공제와 관련 있는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 지지난 달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5년부터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17년 상반기 6개월간)에 신용카드로 결제한 거래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습니다. ​​ 과세관청은 A씨가 신고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상 공급가액 중 일부금액은 제3자인 B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포스팅할 때마다 너무 어렵다고 반응을 보여주시는 거주자 판정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어렵기는 저 역시 마찬가지인 듯 해요. ​​ 작년인 2020년 12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프로운동선수 선수로서, 201◇년에 중국 구단과 계약기간을 2년 ○○개월로 하여 입단계약을 체결하고 중국에서 프로운동선수로 활동했습니다. 위 중국 구단과 계약종료 후부터 약 2년간 또 다른 외국 구단을 거쳐 현재 A씨는 국내 프로구단에서 활약하고 있어요. ​​ 그리고 A씨는 자신을 비거주자로 판단하여 중국 구단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연봉, 수당 및 중국 구단의 세금대납액 합계액 총 ○○억 원을 총 수입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우리나라 과세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