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종합부동산세, ’19~’21년분만 해당) 공동상속주택의 ‘소유 지분율이 20%’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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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계산 관련 종합부동산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오늘 말씀드릴 대통령령 규정은 올해인 2022년 2월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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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감사원 심사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1999년부터 일반주택을 단독소유하다가 2016년에 상속주택의 6분의 1지분을 취득하여 각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 상속주택은 전체 지분 중 50%만 상속이 개시되었고 A씨가 그 중 3분의 1지분을 상속으로 취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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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과세관청은 A씨 앞으로 2020년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A씨가 이의를 제기하자 이를 반영하여 일부 세액을 감액했어요. 그런데 약 1주일 후에 돌연 일부 감액했던 처분을 뒤집고, 당초 고지한 대로 원상복귀하여 또다시 A씨에게 부과처분했어요. (이런 경우도 있군요)

출처 : 개정세법 해설(2019), 국세청

이에 불복한 A씨가 이번에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했고, 이에 맞선 과세관청은 “A씨의 이의를 수용하여 세액을 감액하였으나, 지방국세청의 공지에 따라 20%에 대하여 ‘주택 지분의 20%’가 아닌 ‘상속 지분의 20%’로 판단하여 다시 증액처분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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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상속주택에 관한 종부세 주택수 계산에서 “20%”가 도대체 뭐길래 이런 다툼이 있었는지 세법 규정을 살펴볼까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2년 2월 15일에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가.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일 것

나.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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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정 중에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일 것’가 있죠? 과세관청은 당초 상속주택의 6분의 1지분을 상속한 A씨는 위 규정 적용대상으로 보아 세금을 깎아주었습니다.

출처 : 개정세법 해설(2022), 국세청

하지만, 상위기관인 지방국세청에서 ‘주택 지분의 20%’가 아닌 ‘상속 지분의 20%’로 판단하라는 지시(공지)가 있었으니, A씨는 상속주택의 50% 지분 중 3분의 1지분을 상속받았으니 33.3%여서 20%를 초과한다고 보아 과세관청이 종전 처분을 뒤집은 거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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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팅 제목과 모두에서 말씀드렸고, 바로 위 개정세법 해설(2022)에서 보시듯이, 올해 2월 대통령령 개정에서 ‘20%’, ‘3억원’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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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감사원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출처 : ‘국세’ 2021년 3월호, 국세청

① (전략) 국세청은 2021년 1월 28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20% 이하일 것’의 요건은 상속받은 주택 전체에 대한 상속인의 소유 지분율에 의해 판정하는 것(바로 위에 있어요)이라고 하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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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021년 9월 23일에 상속인의 지분율 20% 이하 판단 시 모수가 상속주택 전체인지 아니면 피상속인의 지분인지 여부에 대하여 ‘상속지분이 피상속인 지분의 공시가격에 차지하는 비율로 지분율 20%를 판단(심사결정문에 보면 “2021년 종합부동산세 개정세법 전산반영 관련 관계부처 정례협의회 결과 송부(기재부 법령 해석 반영)”이라고 나옵니다)’하도록 하였음

​③ (중략) A씨는 위 상속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16.7%(1/6)로 20% 이하이고,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약 2억 원으로 3억 원 이하이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의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라는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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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상속주택 전체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아닌 ‘피상속인 지분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해석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입법과정에서 입법자의 의도가 상속지분 대비 비율이었다고 볼 근거도 따로 찾아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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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상속주택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과세관청의 A씨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음

 

​A씨에게 부과되었던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위 심사결정으로 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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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위 결정내용 ④에 등장하는 ‘입법자의 의도’에 대해 아래와 같은 대통령령 개정이유를 제시했어요.

출처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9년 2월 12일에 대통령령 제29524호로 개정된 것) 개정이유, 법제처

이건 참 과세관청을 탓하기도 어렵습니다, 감히 지방청 지시를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위 결정내용 ①에 등장하는 2021년 1월 28일자 유권해석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현재 검색되지도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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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을 잘 보시고 혹시 오늘과 같은 경우가 있다면, 오늘의 감사원 심사결정을 활용하셔서 세금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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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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