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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증여세, 고가양도) 시가보다 비싸게 팔았...... 그런데 ‘시가’는요? (Feat. 과세관청의 입증책임)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고가양도(高價讓渡)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4년에 B회사 주식 ○○주를 양수하여 2015년중 총 8차례에 걸쳐 총 35명에게 1주당 ○○원에 해당 주식을 각 양도한 후 2016년에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A씨는 2014~2019년의 기간 동안 B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했었다고 해요. 과세관청이 2019년에 A씨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위 주식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거래가액과의 차액을 증여이익으로 하여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A씨가 위 주식 양도에 대하여 ..
행정심판 사례
2021. 6. 3. 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