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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수익적 소유자(실질귀속자)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법인세(국제조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두 달 전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2022년에 A회사는 “d회사는 인적 · 물적 설비를 갖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e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지배 · 관리하거나 사용 · 수익하지 못한 채 그대로 A회사와 또 다른 주주에게 배당소득을 이전시켰다.” 라고 주장하면서2016 ~ 2020사업연도 법인세 계산에서 간주외국납부세액을 적용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d회사는 독립적 권리 · 의무의 주체로서 e회사로부터 수취한 배당금의 실질귀속자이므로 「한-브라질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없다.” 라고 반박했어요(경정청구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실질과세의 원칙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10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11년에 외국법인인 B회사의 지분 ○○%를 인수하여 보유하는 한편, 또 다른 나라에 C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C법인이 위 B회사 지분인수 계약 일체를 인수하면서 B회사로부터 기술자문료를 받는 계약과 A회사로부터 인력을 파견받는 계약을 각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C법인이 실제 인력과 시설이 있는 법인이 아닌 SPC(특수목적회사)이고, 그 설립국가가 세금부담이 거의 없는 카리브 해(the Caribbean Sea)에 있는 여러 섬들 중 하나라는 것이 오늘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요. 과세관청이 2016년부터 A회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