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8년 자경농지 감면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올해 7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1988년에 논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30년이 지난 2018년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신청을 했습니다. ​​ 과세관청은 위 논이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으니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감면을 부인하여 가산세를 더한 ○○원짜리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A씨는 고지서 발송 전에 과세전적부심사를 했으나 불채택되고, 고지서 발송 후에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각 제기했으나 역시 모두 기각결정을 받았기에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