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공익법인 관련 증여세 가산세 부과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작년인 2021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학교는 2005년에 학교설립인가를 받아 개교하였는데, 설립 당시 재단법인으로부터 부동산 및 현금을, 이사장 B씨로부터 현금을 각 출연(B씨는 이사장이면서 출연자네요)받았습니다. 이 출연 당시 A학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지 않았다고 해요. ​​ 2018년에 과세관청은 A학교의 이사들 전원이 출연자 또는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A학교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로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A학교가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성실공익법인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제가 생략한 부분이 상당할 정도로 그 내용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 3개월 전인 올해 3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A재단은 장학사업, 학술연구활동 지원사업, 자선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입니다. 그리고 B씨는 C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 2006년부터 현재까지 A재단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B씨의 특수관계인인 H씨는 2013년에 C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되어 2006년부터 2014년까지 A재단의 이사로 재직했어요. ​B씨는 2006년에 본인이 C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인 ○○주를, 2011년에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