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양도소득세의 제 1주제인 1세대 1주택 비과세(일시적 1세대 2주택 포함)의 양도가액 기준금액이 9억 원이었는데, 오늘 이후로 양도시기가 해당되는 것은 양도가액 12억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2008년에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바뀐지 약 13년만이네요. ​​ 오늘자로 시행되는 개정 ｢소득세법｣ 규정을 보면서 저는 위 사항보다 더 눈에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복식부기의무자 등에게 적용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규정이 그것인데요 아마도 제 직업병 중 하나일 것 같아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오늘은 대주주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다툼이 되는 쟁점사항 역시 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