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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계산 관련 종합부동산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오늘 말씀드릴 대통령령 규정은 올해인 2022년 2월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감사원 심사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1999년부터 일반주택을 단독소유하다가 2016년에 상속주택의 6분의 1지분을 취득하여 각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 상속주택은 전체 지분 중 50%만 상속이 개시되었고 A씨가 그 중 3분의 1지분을 상속으로 취득했어요) 2020년에 과세관청은 A씨 앞으로 2020년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A씨가 이의를 제기하자 이를 반영하여 일부 세액을 감액했어요. 그런데 약 1주일 후에 돌연 일부 감액했던 처분을 뒤집..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추정상속재산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래의 상속재산’, ‘간주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 그리고 ‘사전증여재산’ 등이 있는데 그 중 하나입니다. 많은 세무대리인들께서 흔히 놓치기 쉬운 항목들로서, 재산조사 특히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간주, 추정, 사전증여 이 친구들을 과세관청이 매우 관심있게 지켜본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과세관청 상속세 조사 역량의 9할 이상이 이 친구들에게 집중된다고 봅니다. 3개월 전인 2021년 10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의 어머니는 2011년에 사망했고, A씨 등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기한 후에 신고했습니다. 약 6년 후인 201..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추정인지 아니면 사전증여인지를 두고 다툰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2020년 1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과세관청이 2018년에 사망한 A씨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2019년에 실시한 결과,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 A씨의 금융계좌에서 인출되었으나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 중 입증 간주금액(해당 금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세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불복한 A씨의 상속인들 중 B씨는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과세관청은 “위 금액이 인출된 피상속인의 계좌의 자금원천을 확인한 결과, 주로 피상속인의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