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부처님오신날이자 어버이날인 오늘은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9년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납부를 했는데,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난 2021년에 과세관청이 내부업무감사를 실시하여 A씨가 신고한 취득가액이 전 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과 다르다는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여러차례 보았던 ‘실가상이자료’네요. ​​ 그래서 과세관청은 A씨 앞으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본세의 40%)가 포함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이에 A씨는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어요. 그러자 과세관청은 부정가산세 부과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A씨는 위 부동산의 취득 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삼일절(아, 누가 ‘3.1절’을 [삼쩜일쩔]로 읽었다는 웃픈 농담이 생각나네요 ^^)인 오늘은 월 차임인지 아니면 임대보증금인지의 다툼이 있었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2주 전에 포스팅했던 간주임대료 사례를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갖고 봐 주고 계십니다. (최신, 부가가치세) 월세 미납액을 보증금에서 차감한 다음에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야 합니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간주임대료 계산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원래는 임대료가 아닌데 세법에서 임대료라고 간주하겠다’ taxmentor.tistory.com ​작년인 2020년 10월에 제2심 중 항소 취하로 제1심 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 오늘은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자료로 부과된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제 블로그에 자주 오신 분이라면, 이런 상속세 조사 후 증여세 부과​의 모습이 익숙하시죠? ​​​ 3개월 전인 2020년 10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의 아버지는 2016년에 사망했고, 과세관청은 2018년에 A씨의 아버지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 그 과정에서 A씨의 어머니 계좌에서 2010년에 ○억 원이 출금되어 그 중 ○억 원이 A씨의 임차아파트 임대인에게 송금된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 송금액을 두고 과세관청은 ‘A씨의 어머니가 A씨에게 금전을 증여했다’ 라고 보아 과세관청은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증여세 고지서를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