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포괄양도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지난 달인 올해 4월에 대법원 선고(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가 있었어요. ​A씨는 2017년에 토지와 그 지상 호텔 및 차량을 ○○○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며, 매도인은 A씨에게 호텔 및 차량매각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습니다.​ ​ A씨는 위 호텔 소재지에 주업태가 숙박 및 음식점인 호텔사업자 등록을 하고, 2018년에 2017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발생에 따른 조기환급을 신고했어요. ​과세관청이 위 호텔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현장확인을 실시..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현장확인 vs 세무조사 관련 세금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페인트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자, 도장전문 건설업체인 B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 과세관청이 2016년에 금융거래현장확인으로서 은행에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규정을 근거로 ​2011~2015년의 A씨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요구하였고, 해당 은행으로부터 해당 계좌의 거래내역을 제공받았어요. 과세관청이 A씨 개인 계좌의 5년치 계좌거래내역을 확보했군요. ​​ 그래서 과세관청은 B회사 앞으로 “2011~2016년의 기간 중 입금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