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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지지난 달인 2021년 12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2019년에 과세관청은 A씨에 대하여 조세대상기간을 2008~2018년으로 하는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했는데, A씨가 2008~2018년귀속 임대수입 ○억 원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누락했다고 확인했습니다. 2019년에 2008년도 세금을요? 이에 불복한 A씨가 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부과제척기간 5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세금부과는 위법하다.” 라고 주장했어요. 과세관청은 왜 5년, 7년도 넘어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걸까요? 법원의 판단은 과연 어땠을까요? ① A씨는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밤 MBC에서 ‘트레이서’(웨이브 오리지널)라는 드라마 첫 회가 방송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배경이 국세청이라고 하니 관심이 가네요. 개인적으로는 꽤 오래전에 과거 ‘경찰청 사람들’ 이라는 재연프로그램(시그널 멜로디를 지금 흥얼거리고 있습니다 ^_^)을 보면서, 언젠가 ‘국.세.청. 사람들’이 방송되면 어떨까 여러 번 생각해 봤었는데요 ‘중앙지방국세청’이나 ‘조세5국’ 등 실제 명칭과 한 글자씩 다른 배경으로 국세청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리고 몇 해 전에 각각 방영되었던 검찰 얘기을 다루었던 SBS드라마 ‘펀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을 소재로 한 MBC드라마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 지방세 체납세금 징수의 모습을 보여 준 OCN의 ‘38사기동..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명의대여 관련 부당무신고가산세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5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2016년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취득하고, 역시 그 다른 사람의 명의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약 5개월 후에 A씨는 위 건물(대지권 포함)을 ○○억 원에 판매한 후, 기준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원으로 산정하여 2016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는 않았어요. 2018년에 과세관청이 위 차명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제 운영자가 A씨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A씨 앞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부당무신고가산세(본세의 40%)를 적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명의신탁에 따른 부당무(과소)신고가산세 부과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2020년 12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씨는 1997년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토지를 취득했다가 2010년, 2011년 그리고 2014년에 토지 일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각 수용되어, 각 예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그 소유자 명의로 신고 · 납부했습니다. 2015년이 되어서 A씨는 위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A씨 자신의 명의로 2010년 및 2014년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기한 후 신고를, 2011년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수정신고를 각각 했는데, (※ 수정신고는 A씨 소유의 오피스텔 양도에 대한 2011년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이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