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이중거주자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이중거주자’는 각 국가의 거주자인지를 먼저 판정한 다음에나 나오는 용어죠? ​​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B國에서 사업을 하는 현지 법인들로 이루어진 이른바 그룹의 회장으로서 해당 법인들을 실질적으로 지배 · 경영하고 있고, 1999년부터 2014년까지 내국법인인 C회사의 등기이사 등으로 재직했습니다. ​​ A씨는 2012년까지 국내 거주자로서 C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과 국내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업에 따른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어요. ​과세관청이 2013년에 A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포스팅할 때마다 너무 어렵다고 반응을 보여주시는 거주자 판정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어렵기는 저 역시 마찬가지인 듯 해요. ​​ 작년인 2020년 12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프로운동선수 선수로서, 201◇년에 중국 구단과 계약기간을 2년 ○○개월로 하여 입단계약을 체결하고 중국에서 프로운동선수로 활동했습니다. 위 중국 구단과 계약종료 후부터 약 2년간 또 다른 외국 구단을 거쳐 현재 A씨는 국내 프로구단에서 활약하고 있어요. ​​ 그리고 A씨는 자신을 비거주자로 판단하여 중국 구단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연봉, 수당 및 중국 구단의 세금대납액 합계액 총 ○○억 원을 총 수입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우리나라 과세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