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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양도) 임대차계약을 승계했으니 임대사업의 ‘포괄양도’가 맞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업의 양도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사례를 보려 해요. 작년인 2020년 12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A씨는 2008년에 부동산 신축판매 및 분양, 임대업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본인 소유 토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신축하여 2010년에 해당 건물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2012년에 A씨는 3명의 공동양수인들과 사이에 위 토지와 건물을 ○○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 양도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는 않았어요. 2017년에 과세관청은 A씨의 위 부동산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가산세를 더한 ..
법원 사례
2021. 4. 5. 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