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관련 국제조세 사례 1건 + 1건을 보려 해요. 지난 주 수요일에 아래와 같이 잠깐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지지난 달인 올해 2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오늘 사례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필요한 배경지식이 있습니다. 바로 아래 포스팅의 2번 사례입니다. 오늘 포스팅의 제목이기도 하죠. ​​ “⑦ 따라서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18356 판결)” ​ 이 내용을 토대로 오늘 사례소개를 시작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지난 달인 2021년 12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대형건설사의 아파트 건설현장에 납품 · 시공하여 온 전문 제조건설업체로서, 2016년에 기계장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A회사의 공장 내에 있던 기계장치 ○○대를 매각하였습니다. ​​ 그런데, 그 기계장치를 매수한 회사가 A회사 대표이사의 자녀가 대표이사로 있는 특수관계회사였어요. 두 회사의 주주들이 3명이나 일치했으니, 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를 과세관청이 유심히 살펴볼 것이라는 예상이 되시죠? ​과세관청이 2019년에 A회사와 위 매수회사에 대한 2015~2018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 오늘은 특허권 대여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감사원의 감사지적으로 과세예고통지된 사례이기도 해요. ​​ ​ 작년인 2020년 6월에 국세청의 과적 결정이 있었어요. ​이 블로그에서 직접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결정문 그 자체를 소개해드리는 것은 아마 처음일 듯 해요. ​​ ​ 본격적인 사례 소개에 앞서 과세예고통지(또는 세무조사결과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얘기를 아래 포스팅에서 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 국세기본법) 과세예고통지서를 못 받으면 세금부과는 무효인가요? 안녕하세요, 교대역 세무사 이호성입니다.​​오늘은 과세예고통지 대상이 맞는지를 놓고 다투었던 사례를 ... blog.naver.com ​A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