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투자누계액 (1)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법인세, 2019년이전) 지역특구 ‘밖’에 소재하는 자산은 ‘투자’에 포함하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감면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2021년 10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제주도에 소재하는 농업회사법인인 A회사는 제품을 연구 · 개발하여 생산 ·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해당 제품의 생산 과정은 경작지 ○개 필지에서 재배되는 △△나무의 파쇄된 가지를 원재료로 하여 다른 회사의 공장에서 제조하는 주문자 생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경작지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밖에 소재하는 것이 오늘의 쟁점이예요. A회사는 2014~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했어요. 201..
법원 사례
2022. 1. 4. 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