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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투자세액공제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올해인 2021년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공기업은 2011~2013년에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거용 시설에 대하여 「소음 · 진동관리법」에 따른 방음시설에 해당하는 방음창을 설치하는 사업을 시행하여 그 설치공사를 수행한 시공사에게 해당 공사금액을 지급했습니다. 2017년이 되어서 A공기업은 위 공사금액의 지출이 아래와 같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라고 보아 과세관청에게 위 공사금액 중 2011사업연도 지출 공사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201..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과거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어제에 이어 ‘중고(中古)’가 또 나오네요.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제조설비를 매입하고 그 매입금액(투자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아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서 해당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2019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제조설비를 중고품으로 보아 관련 세액공제를 부인하여 A회사에게 가산세를 더한 법인세 고지서를 보냈어요. 과세관청은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은 ‘새로운’ 설비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