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탈세제보 포상금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작년인 2023년 12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2021년에 A씨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B회사의 임대수입금액 세금누락에 대해 과세관청에게 탈세제보를 하였고, 과세관청은 2022년에 B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그리고, 2023년에 과세관청은 탈루세액이 5천만 원 미만이어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 결과 통지’를 하는 한편, A씨가 위 탈세제보와 동시에 차명계좌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차명계좌 신고 처리결과 통지’를 각각 A씨에게 했어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세무조사 범위확대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세무조사 절차에 관한 사항이죠? 과거보다 더 엄격하게 요건을 충족했는지 따진다는 사실을 과세관청도 잘 알고 있는 요즘이지만, 간혹 ‘요건을 어겼다’고 결정 · 판결이 나오기도 합니다. ​​ 3개월 전인 2021년 1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06년에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하였습니다. ​​ 과세관청은 2014년에 A씨 아버지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A씨가 그의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더한 2010년분 및 2012년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약 4년이 지난 2018년에 과세관청은 A씨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이 세무조사 조사통..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탈세제보 포상금 관련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 3개월 전인 올해 7월에 제2심 고등법원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씨는 2017년에 과세관청에게 B변호사가 탈세를 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했고, 과세관청은 2018년에 B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그리고 과세관청은 B변호사가 사용한 차명계좌에 입금된 내역 중 매출누락액을 확인하였고, B변호사는 2018년에 조사대상기간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 납부했어요. ​탈세제보를 한 A씨는 과세관청에게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해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과세관청은 A씨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