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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공익법인 관련 증여세 가산세 부과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1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학교는 2005년에 학교설립인가를 받아 개교하였는데, 설립 당시 재단법인으로부터 부동산 및 현금을, 이사장 B씨로부터 현금을 각 출연(B씨는 이사장이면서 출연자네요)받았습니다. 이 출연 당시 A학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지 않았다고 해요. 2018년에 과세관청은 A학교의 이사들 전원이 출연자 또는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A학교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로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A학교가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공익법인에게 부과된 증여세 가산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7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재단은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2010~2018년에 A재단의 출연자의 며느리에게 급여 ○○원을 지급한 것으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하였고, 4대 보험료 등의 경비를 지출했습니다. 2019년에 감사원은 ‘공익법인 관리 및 과세실태 감사’를 실시하여, 과세관청에 A재단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직접경비 및 간접경비에 대하여 증여세 가산세를 부과하라는 처분지시를 하였고, 이에 과세관청은 A재단에게 2010~2018년의 9년치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2020년에 보냈어요. 이에 불복한 A재단은 출연자의 며느리..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성실공익법인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제가 생략한 부분이 상당할 정도로 그 내용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3개월 전인 올해 3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A재단은 장학사업, 학술연구활동 지원사업, 자선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입니다. 그리고 B씨는 C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2006년부터 현재까지 A재단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B씨의 특수관계인인 H씨는 2013년에 C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되어 2006년부터 2014년까지 A재단의 이사로 재직했어요. B씨는 2006년에 본인이 C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인 ○○주를, 2011년에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