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부당행위계산 관련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지지난 달인 올해 7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지상 5층 건물을 층별로 나누어 임대하던 중, 2008년에 주주들이 A씨와 특수관계인인 B회사를 설립하여 B회사에게 해당 건물 전체를 임대했습니다. 임대보증금 합계액은 같게 했지만, 월세를 종전보다 저렴하게 B회사에게 임대했어요. ​​ 그리고 B회사는 기존 임차인들에게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그리고 일부 층은 B회사의 주주에게 각 전대를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거래구조가 어떻게 바뀐 것입니까? 기존에는 A씨가 임차인들에게 직접 임대를 주다가 ​2008년부터 중간에 B회사를 끼워넣은 다음, B회사가 전대를 주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대가에 대한 매입세액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작년인 2020년 1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골프연습장비 및 용품제조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외국법인으로부터 골프공 추적장치를 국내에 반입하면서 지급한 해당 장치 사용료와 관련하여 ​​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세관장에게 납부하면서 수입세금계산서(해당 장치라는 ‘재화’의 수입으로 인한 것)를 발급받고 해당 세액을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A회사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해당 장치의 임대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