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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증여세) 과세관청의 ‘증여추정’은 언제 번복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증여추정에 의한 금전무상대출이익 및 채무면제이익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어제는 취득가액 입증책임 사례를 보았죠? ‘납세자가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면 과세!’ 라는 측면에서 증여추정 역시 매우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오늘은 모두 세 사람이 등장해요, A씨랑 A씨의 오빠 그리고 A씨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내용이 조금 길어요. 작년인 2021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2007년에 토지와 그 지상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억 원에 취득하였고, 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당연히 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했겠죠? 그로부터 약 7개월 후인 2008년에 A씨 오빠 명의 계좌에서 ..
법원 사례
2022. 1. 6.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