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이 블로그에서 50번째로 보는 강제징수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올해인 2022년에 제1심 지방법원 판결 후 항소 없이 확정되었어요. ​A씨는 2005년에 B씨와 혼인하여 결혼생활을 하다가 2015년에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B씨가 2005~2016년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면서 세금체납액이 있었어요. 2020년기준 합계 ○천만 원의 미납액이 있었다고 합니다.​ ​ B씨가 2015년에 A씨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B씨 소유의 부동산을 A씨 앞으로 소유권이전해 주었어요. 부동산 물건이 총 6건이었는데, 이 부동산 이전행위가 오늘의 쟁점이 됩니다. ​B씨가 체납한 합계 ○천만 원의 세금의 납세의무성립일..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이 블로그에서 46번째로 보는 강제징수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 올해인 2021년에 제2심 고등법원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씨 동생의 배우자는 2014년에 A씨 앞으로 아파트 50% 지분을 양도해 주었습니다. 한편, 위 양도행위 당시 위 아파트에는 2009년 날짜로 금융기관의 근저당권 설정이 있었어요(채무자가 A씨 동생의 배우자였으니 아마 그 사람이 대출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 2016년에 과세관청은 세금체납자인 A씨 동생의 배우자가 소유한 재산이 이전된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2014년에 있었던 위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없었던 것으로 원상회복해 달라는 취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