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매출채권 지연회수 관련 국제조세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2020년 1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이 2019년에 A회사의 2014~201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A회사가 해당 기간에 인도네시아 소재 현지법인에게 자사 제품 등을 판매하면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 즉,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A회사의 국외 비특수관계인에 대한 평균적인 채권회수기간(○○일)을 초과하여 지연회수한 일수에 대한 인정이자(※ 단순히 ‘｢법인세법｣상 인정이자’ 라기보다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상가격에 해당하는 인정이자’가 더 맞는 말일 거예요)를 ​익금에 산입하고,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