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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종합소득세, 차명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타인 명의의 외납세액은 공제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차명소득에 대한 외납세액공제(FTC, Foreign Tax Credits)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4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A씨와 B씨는 C회사의 사주 겸 경영자로 근무하면서 C회사의 중국현지법인 2곳의 이사로도 재직하고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C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과정에서, A씨와 B씨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발생한 위 2곳의 중국현지법인 국외급여 중 일부를 당시 현지법인의 사장인 X씨 명의로 분산시켜 수령하였다고 보았어요. 중국현지법인으로부터 A씨와 B씨가 급여를 받았는데, 차명계좌인 X씨 명의 계좌로 받았다는 뜻이로군요. 이에 과세관청은 2018년에 A씨와 B씨 앞으..
법원 사례
2021. 7. 2. 0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