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매출채권 지연회수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 두 달 전인 2021년 1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토목건축 건설업을 영위하는 시공사이고, 특수관계법인인 시행사들과의 거래를 통해 매 사업연도말 위 시행사들에 대한 공사미수금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공사미수금을 계상하고 있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A회사가 특수관계법인들에게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돈을 제때 받은 것이 아니라, 못 받고 있는 돈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거래처로부터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지 그게 무슨 세무문제가 있을까요? ​2020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회사가 위 시행사들의 도급계약서상 공사대금의..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같이 보시죠.​ ​​ 모든 세금사례가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특히 오늘 사례는 절대 함부로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려요.​ ​올해 3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A회사가 생산한 제품은 전량 B회사에 납품되고(※ 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B회사는 A회사 제품과 B회사가 자체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 한편, A회사의 주주 4명이 B회사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어요. 이러면 A회사와 B회사는 영락없이 서로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과세관청이 2017년에 A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3~2016사업연도 중에..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매출채권 지연회수 관련 국제조세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2020년 1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이 2019년에 A회사의 2014~201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A회사가 해당 기간에 인도네시아 소재 현지법인에게 자사 제품 등을 판매하면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 즉,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A회사의 국외 비특수관계인에 대한 평균적인 채권회수기간(○○일)을 초과하여 지연회수한 일수에 대한 인정이자(※ 단순히 ‘｢법인세법｣상 인정이자’ 라기보다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상가격에 해당하는 인정이자’가 더 맞는 말일 거예요)를 ​익금에 산입하고,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