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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공유물분할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A씨와 B회사는 2015년에 토지와 그 지상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7층짜리 건물을 ○○○억 원에 매수하여 A씨 10%, B회사 90%의 각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다가 2016년에 위 건물을 21개 호의 집합건물로 구분등기했습니다. 2017년이 되어서 A씨와 B회사가 공유물분할계약을 체결하고, A씨는 2개 호를, B회사는 나머지 19개 호를 단독으로 소유하되, A씨 소유의 2개 호가 A씨의 당초 지분인 10%를 초과하는 부분이 약 0.5%에 해당한다고 보아(아하, A씨가 전체 부동산 중 10.5%를 단독소유했다고 보았군요), 이..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작년인 2020년 2월에 제1심 선고 후 제2심이 소취하되어 최종확정되었어요. A씨는 2005년에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6년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A씨처럼 하지 마시고 무조건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신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한편, A씨의 배우자는 지상 2층짜리 다가구주택에 대한 지분 약 1.5%를 50만 원에 매수하여 보유하다가 2018년에 이를 40만 원에 양도하고 했어요. 아, 이거 A씨 양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