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자경농지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작년인 2020년 10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8년에 그 배우자의 사망으로 논(畓)​을 상속받아 취득하고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 로 보아 ｢지방세법｣상 특례세율(0.3%)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50%)을 적용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 약 10개월 후에 과세관청은 A씨가 위 논을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했기 때문에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감면세액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상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적인 상속받은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