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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취득시기 후에 지출한 비용인지를 두고 다투었던 취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두 달 전인 올해 2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주택건설사업지구의 사업시행자인 A공사는 2016년 8월에 사업준공 및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과세관청에게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약 1년이 지난 2017년에 세무조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은 A공사가 아파트를 취득한 후에 지급한 공사비(조성도급공사비, 조성용역비, 조성부담금, 건축도급공사비, 건설용자재비, 전기도급비, 기타공사비, 건설자금이자 등) 합계 ○○○억 원을 취득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았어요.그래서 과세관청은 2018년에 A공사 앞으로 각 가산세를 더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2021년 1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7년에 B회사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후, 이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B회사는 부동산 컨설팅, 임대 · 매매, 분양 · 분양대행 및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예요. 2020년에 과세관청은 B회사의 2016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상품)에 기장된 부동산 가액에 A씨의 B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납세고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습니다. A씨가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A씨는 위 재고자산 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농지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취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포스팅 제목이 단순히 ‘과세관청이 5년 만에 말을 바꿨다’라고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들어가서 보면 더 복잡한 사정이 있어요. 법원의 판결도 엇갈릴만큼 말입니다. 3개월 전인 올해 6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2013년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입찰에 참여하여 토지(지목 : 전)를 낙찰받고, 대한민국과 사이에 해당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지방정부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다음 2014년에 잔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A씨는 과세관청(=지방정부)에게 위 토지가 농지임을 전제로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 1천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