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지급명세서 (8)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외국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작년인 2023년 11월에 항소심인 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7년에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주를 ○억 원에 외국법인으로부터 양수했는데, 과세관청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주식을 사 오는데 무슨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까?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세법규정이 있어요. 「법인세법」 (2024년 현재의 규정) 제12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원천징수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를 1건 보려 해요. 이번 달인 올해 12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2006년에 설립되어 사업을 영위하던 A회사는 2016년에 폐업하였는데, B씨가 A회사의 대표이사, C씨가 사내이사였으며 두 사람은 부부예요. A회사는 사업 과정에서 B씨와 C씨를 비롯한 특수관계인 등으로부터 자금을 빌렸습니다. 아마 그 돈에 대한 A회사의 회계처리는 ‘가수금 B’, ‘가수금 C’ 이렇게 표시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2016년에 A회사가 B씨와 C씨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면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처리한 다음, 과세관청에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를 각각 제출했습니다. 이들 서류..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외경비 관련 원천세 및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2021년 12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시행사업을 위해 2006년에 토지를 취득하고 건물신축을 추진하다가 사업부진으로 2009년에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권 및 자산 · 부채를 B회사에게 ○,○○○억 원에 포괄양도했습니다. 한편, A씨는 위 포괄양도와 별도로 시공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억원을 받았어요. 2015년에 과세관청이 A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A씨가 위 합의금에 대하여 2009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종합소득세 납세..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합산배제 대상인 사원용 주택 관련 종합부동산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1년에 재결청인 국세청의 심사결정이 있었습니다. A교회는 2007년에 전도인(목사, 부목사 및 전도사)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아파트 등 총 ○○세대의 사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2019년 6월 1일 현재 위 교회가 소유 중인 사택 ○○세대에 대하여 위 교회 앞으로 2019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A교회가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 사원용 주택은 종업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데 ‘종업원’이란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합산배제 주택을 적..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추석날인 오늘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가산세 관련 국제조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올해인 2021년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는 2014년 이후 미국 법인으로부터 기계장비를 운용리스 형태로 임차하여 국내에서 사용하면서 해당 외국법인에게 리스료를 각 지급하였습니다. 2017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회사가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과세관청은 A회사 앞으로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기재된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A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내고 이..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8월의 첫 날인 오늘은 과세예고 통지 관련 「국세기본법」 법리 판단에 관한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얼핏 보면, 중간에 소개된 2020년의 대법원 선고와 오늘 사례의 대법원 선고가 마치 똑같은 사안을 두고 상반되는 결론인 듯 보일 수 있으므로, 매우 꼼꼼하게 그리고 유의하여 보아야 하고 그래서 그 내용이 꽤나 어려운 세금사례입니다. 이틀 연속 어려운 판례로군요. 올해 4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는 2012년에 당시 사내이사(전무)였던 B씨로부터 A회사 발행주식 즉, 자기주식 ○○주를 매수하였는데, 과세관청이 2016년에 A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고 ‘A회사가 특수관계인인 B씨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늘 흥미로운 소득구분과 직접 관련된 법인원천세 사례 1건을 같이 보시죠.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대법원에서 소취하되었기에 제2심 고등법원의 선고가 확정되었습니다. A회사는 □□은행과 대출판매업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담보대출중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요 2012~2016년의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한 B씨에게 고정급여로 지급한 합계 ○억 원(= 월 ○○원 × 60개월분)을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B씨가 소속된 영업본부의 대출모집 실적에 따라 2012~2016년에 A회사가 B씨에게 지급한 합계 ○억 원(오늘의 쟁점은 바로 이 돈입니다)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이에 따라 소득세를 각 원천징수 · 납부했습니다. 근로소득이든 사..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의제배당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주식상속 – 이혼재판 – 감자로 이어지는 사실관계 내용의 분량이 좀 길어요. 3개월 전인 2020년 12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1987년에 비상장법인 B회사의 주식 약 52%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가 2000년에 사망함에 따라, 아버지가 소유하던 B회사 주식 약 20%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습니다. 그래서 2003년 9월 당시 A씨는 B회사 주식의 약 72%를 소유하게 되었는데, 그 구성은 1987년 취득분 52%와 2000년 취득분 20%입니다. 한편, A씨는 2011년에 그의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그의 배우자는 A씨를 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