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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국세기본법) 부당행위계산부인 후 ‘특정법인 증여세’ 매길 때의 ‘납부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납부지연가산세 관련 세금사례 2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10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2020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A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B회사로부터 매출채권을 지연 회수하면서 그에 따른 이자를 미수취하는 등의 행위 또는 거래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고, B회사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된 특정법인에 해당하므로 특정법인의 주주들 4명이 위 거래로 인하여 분여받은 이익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의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지적사례, 특정법인 증여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세 부과’로 모두 끝난 줄 알았습니 안녕하세요, 세금..
행정심판 사례
2021. 12. 12.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