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물납재산의 환급 관련 헌재 결정 1건을 보려 합니다. ​​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어요.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했던 실소유자 A씨는 명의수탁자들과 연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2014년에 납부하면서 A씨 소유의 해당 주식을 과세관청에게 물납했습니다. ​그 후, 명의수탁자들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진행 중에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증여세 부과를 취소하였기에 과세관청은 위 주식을 모두 A씨에게 돌려주었는데, 이 때 과세관청은 국세환급가산금과 지연손해금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자, 2019년에 A씨는 물납재산 환급의 경우에도 국세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2021년 12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B회사의 2002년 설립 당시 총 발행주식의 약 20%를 B회사의 직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04년, 2007년과 2015년에 각각 또 다른 직원 또는 또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이전했으나 여전히 A씨가 실제로 소유한 상황이었습니다. ​​ 2017년에 과세관청이 B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B회사를 설립할 당시부터 직원들에게 자신 소유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왔고, 2015년에 있었던 주식양도도 A씨가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했어요. ​그래서 과세관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12월의 첫날인 오늘은 물납(物納)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3개월 전인 올해 9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과세관청이 2010년에 A씨가 그의 자녀들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자, A씨는 2011년에 주식으로 물납하였습니다. 이것도 주식의 양도인데 과연 A씨가 양도소득세 고민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 2017년에 과세관청은 A씨가 위 주식 물납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누락했음을 전제로 A씨 앞으로 가산세를 포함한 2011년귀속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주식으로 이미 세금을 냈는데, 거기에도 양도세를 또 매기나요? A씨 역시 “과세관청이 주식 명의신탁이라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중대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장이익 증여의제 규정과 관련 있는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작년인 2020년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씨 형제(또는 자매)는 그들의 큰아버지, 고모, 고모부로부터 B회사와 C회사가 각 발행한 주식을 증여받았는데, 2013년에 C회사가 B회사를 흡수합병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 피합병법인 B회사의 주주인 A씨 형제(또는 자매)는 B회사 주주로서 C회사 주식을 각 교부받았으며, 2015년에 C회사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어요. 어? 이러면 과세관청은 자연스럽게 ‘상장이익 증여의제’ 해당여부를 고민하겠죠? (※ 합병 당시 C회사가 상장회사가 아니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규..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오랜만에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올해 3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홍콩 소재 특수목적회사(SPC)인 A회사는 2009년에 B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B회사 주식 ○○주(지분율 ○○%)를 주당 5,000원씩 총 ○○억 원에 취득하였습니다. X씨는 A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그룹의 회장입니다. ​​ B회사는 2012년에 주식의 액면가액을 주당 5천 원에서 주당 1천 원으로 분할하였고, 이로 인하여 A회사가 보유한 B회사 주식의 수는 ○○○주로 증가하였는데, 2013년에 A회사는 B회사에게 위 주식 전부를 ○○억 원에 양도했어요. B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했군요. ​과세관청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