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 오늘은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자료로 부과된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제 블로그에 자주 오신 분이라면, 이런 상속세 조사 후 증여세 부과​의 모습이 익숙하시죠? ​​​ 3개월 전인 2020년 10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의 아버지는 2016년에 사망했고, 과세관청은 2018년에 A씨의 아버지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 그 과정에서 A씨의 어머니 계좌에서 2010년에 ○억 원이 출금되어 그 중 ○억 원이 A씨의 임차아파트 임대인에게 송금된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 송금액을 두고 과세관청은 ‘A씨의 어머니가 A씨에게 금전을 증여했다’ 라고 보아 과세관청은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증여세 고지서를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