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사업소득 필요경비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2013년부터 자동차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인데요, 과세관청이 2018년에 A씨에 대한 세무조사(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동차영업사원들이 고객에게 제공한 네비게이션, 블랙박스 등 서비스용품비 총 ○억 원을 A씨가 소모품비로 계상하고, ​​ A씨의 가족에 대한 급여 총 ○천만 원을 허위 계상한 것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A씨 앞으로 각 가산세를 더한 2014~2016년귀속분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한 A씨는 ​“우리 영업사원들이 차량구매자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부동산 취득가액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비교적 자극적인 제목으로 표시해도 좋을, 대단히 놀라운 세금사례라고 생각해요. ​3개월 전인 2021년 10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2008년에 토지와 그 지상의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인 건물을 ○억 원에 매수한 다음, 2011년에 ○○억 원에 양도하고 관련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서 위 부동산 취득가액을 ○억 원으로 기재했습니다. ​​ 그런데, 2012년에 A씨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부동산 취득가액을 ○○억 원으로 변경기재했고, 약 5년 후인 2017년에 과세관청은 A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최초 신고한 ○억 원이 맞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과세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 오늘은 채무면제이익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지난 주에 예고해 드렸던 사례예요. ​​ ​ 작년인 2020년 6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2005년에 그의 형이 소유한 주차장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억 원, 채무자 A씨, 근저당권자 P씨’ 로 하여 P씨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했습니다. A씨가 그의 형 소유 토지를 담보로 P씨로부터 돈을 빌렸나 보군요.​ ​​​ ​그리고 약 1년 후인 2006년에 또다시 A씨 형 소유의 위 주차장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억 원, 채무자 A씨, 근저당권자 Q씨’ 로 하여 Q씨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뤄졌어요. A씨가 Q씨로부터 돈을 빌렸겠죠? ​이후 2008년과 2009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