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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법인세) 주주들이 모두 동의했는데 ‘중간배당’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법」에서 정한 중간배당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9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2명(1명은 대표이사, 다른 1명은 그의 배우자)의 주주만 존재하는 A회사는 2012~2015사업연도에는 별도의 (기말) 이익배당을 실시하지 않았고, 각 사업연도 중(2012년은 10월, 2013년은 5월, 2014년은 12월, 2015년은 3월 등 4차례 배당액 합계 ○○억 원)에 이익배당을 실시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위 4차례의 각 배당이 「상법」에서 정한 중간배당의 요건인 이사회 결의, 정관의 근거규정을 갖추지 아니한 위법한 중간배당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뒤, 이를 주주 2명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
법원 사례
2021. 12. 14. 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