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공급시기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올해인 2021년에 국세청의 심사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그 배우자 소유의 과수원 토지를 그의 배우자와 함께 경작하던 사람으로, 해당 토지에 태양광발전소를 만들어 전기를 생산 · 판매하여 소득을 얻고자 하여, ​​ 2019년에 시공업체와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면서, A씨 명의로 업종을 ‘전기업 / 태양광발전’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또한, 태양광발전 전기사용전검사를 받아 2019년 12월부터 전기를 생산 · 공급하기 시작하였고, 이듬해인 2020년에 신 ·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취득하였으며 건설관련 개발행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