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늘 흥미로운 소득구분과 처분사유 변경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 3개월 전인 올해 9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골재 채취업 등을 영위한 A회사는 2013년에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후 해당 금원 전액을 B씨에게 송금하였고, 그 중 ○억 원​(아래에서 말하는 “위 금원”이란 바로 이 돈입니다)을 C씨에게 송금했습니다. ​​ 그 후에 A회사의 직권폐업과 해산등기가 있었고, 2017년에 2013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기한후신고를 하면서 위 국고보조금을 익금산입하고 해당 금액을 C씨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했어요. ​2019년에 과세관청은 ‘응? C씨는 A회사의 등기이사이니까 배당이 아닌 상여다’ 라는 취지로 C씨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