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이 블로그에서 44번째로 보는 강제징수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올해인 2021년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세금을 체납한 A회사는 2016년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되었고, 2017년에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으나 2019년에 폐지결정을 받은 후 폐업했습니다. ​​ 2020년에 과세관청은 A회사의 대표이사 등을 A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그들의 A회사 주식소유 지분율에 따라 해당 제2차 납세액을 각각 납부통지했어요.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과세관청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정을 보면 기업회생개시 후 회생계획에 따라 제한받았던 경영과 주주권의 행사가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올해 4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 설립 당시 대표이사였던 B씨와 그의 형제자매 등 2명이 총 발행주식의 80%를, 감사인 C씨가 나머지 20%를 소유하였습니다.​ ​ 2014년에 C씨가 본인 소유의 A회사 지분 20% 중 10%를 B씨의 아버지에게 이전했고, B씨의 아버지는 A회사의 과점주주로서(부연설명해 보면, C씨는 최대주주인 B씨의 특수관계인이 아니었으나, ​B씨의 아버지는 최대주주인 B씨의 특수관계인이므로 최대주주 집단이 소유한 A회사 지분이 증가하였기에) A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신고 · 납부했어요. 80%에서 90%로 10%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