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3월은 법인세 신고의 달입니다. 국세청 보도자료를 소개해 드리고 시작할게요. 3월의 첫 근무일인 오늘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 관련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 최근 뜨거운 양도소득세 이슈 중 하나는 ‘다주택자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內 주택을 2018년 4월 1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의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 및 장특배제 여부’입니다. ​​ 2023년 6월 제2심 고등법원의 원고 승소 판결 이후 기획재정부가 기존의 과세관청 입장을 바꾸어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작년 12월에 유권해석을 새로 발표했거든요. 그 해석에는 ‘2023.12.2..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거주자 판정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종합소득세에서의 거주자는 어떻습니까? 전세계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비거주자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양도소득세에서의 거주자는 어떤가요? 비거주자는 적용받지 못하는 ‘1세대 1세대 비과세’ 규정을 거주자는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비거주자보다 상대적으로 매우매우 유리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8월에 제2심 고등법원의 판결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씨는 2018년에 아파트를 9억 원이 넘지 않는 양도가액으로 양도하고, 자신을 비거주자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다가 약 5개월 후에 자신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해 달라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감면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지지난 달인 올해 6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1974년에 밭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9년에 양도(수용)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여 2019년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수용 감면 양도세를 냈다는 것이죠? 이것을 챙기지 않는 경우가 의외로 있는데요 이 토지수용 양도세와 관련된 또 다른 사례도 곧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이 되어서 A씨는 위 밭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취득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개발제한구..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작년인 2020년 1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9년에 그의 배우자와 공동으로 토지와 지상주택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위 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규정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 취득세의 50%를 감면받고, 나머지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2020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이 위 감면내용을 검증한 결과, A씨만 위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을 뿐, ​A씨의 배우자는 위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하여 ‘신혼부부가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지 않는다고 보아 감면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