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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종합부동산세, ’19~’21년분만 해당) 공동상속주택의 ‘소유 지분율이 20%’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계산 관련 종합부동산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오늘 말씀드릴 대통령령 규정은 올해인 2022년 2월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감사원 심사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1999년부터 일반주택을 단독소유하다가 2016년에 상속주택의 6분의 1지분을 취득하여 각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 상속주택은 전체 지분 중 50%만 상속이 개시되었고 A씨가 그 중 3분의 1지분을 상속으로 취득했어요) 2020년에 과세관청은 A씨 앞으로 2020년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A씨가 이의를 제기하자 이를 반영하여 일부 세액을 감액했어요. 그런데 약 1주일 후에 돌연 일부 감액했던 처분을 뒤집..
(종합부동산세, 사원용 주택) 근로계약서, 지급명세서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합산배제 대상인 사원용 주택 관련 종합부동산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1년에 재결청인 국세청의 심사결정이 있었습니다. A교회는 2007년에 전도인(목사, 부목사 및 전도사)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아파트 등 총 ○○세대의 사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2019년 6월 1일 현재 위 교회가 소유 중인 사택 ○○세대에 대하여 위 교회 앞으로 2019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A교회가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 사원용 주택은 종업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데 ‘종업원’이란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합산배제 주택을 적..
(종합부동산세) 상속등기가 안 된 경우의 ‘납세의무자’는 어떻게 판단해요? 이 때, 상속포기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납세의무자 판단 관련 종합부동산세 사례 1건을 같이 보시죠. 올해인 2021년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의 아버지가 2019년에 사망하자 A씨의 어머니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포기신고를 하였고, 피상속인의 자녀들인 A씨 외 3인은 같은 해 9월에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주택)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상속등기(공유자 지분 A씨 외 2인이 각 5분의 1, 다른 1명이 5분의 2)를 경료하였습니다. 지방정부는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위 주택에 대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2019년 6월 1일 당시는 상속등기가 없었죠) 사실상 소유자가 신고되지 아니하자 법정상속인들 ..
(최신,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캠퍼스 건물신축 계획 수립과 절차에 2년 정도 걸렸는데, 그것도 못 봐주나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학교법인 소유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5월에 제1심 행정법원 선고 후 항소 없이 확정되었어요. A학교법인은 ◇◇대학교 ◍◍캠퍼스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1년에 토지를 약 ○억 원에 매수하여 2016년에 그 대금을 완제한 다음 2017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당시 해당 토지는 비영리사업자인 A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인 교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인정받아, A학교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어요. 위 토지 소재 관할 지방정부가 2018년에 위 토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위 토지가 나대지인 것을 확인하고, 해당 ..
(종합부동산세, 2019년 이전분) ‘다가구주택’도 세무서랑 지자체에 모두 등록해야만 ‘합산배제’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다가구임대주택의 합산배제 관련 종합부동산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혹시나 오해가 없도록 제목에 이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2021년 현재 귀속분 종부세에는 적용되지 않는 사항(부칙의 경과조치 적용의 경우 예외)입니다. 올해인 2021년에 국세청의 심사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고 2015년에 주택임대업으로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는 지방정부에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는 않았어요. 과세관청은 A씨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위에서 말씀드린 지방정부에 하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말해요)을 하지 아니하고 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 위 다가구..
(최신,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를 먼저 바꿔야만 종부세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납세의무자 관련 종합부동산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부동산신탁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신탁회사로, 2018년에 위탁자로부터 토지 3개 필지에 대한 권리의무승계계약 및 관리형토지수탁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자금관리 등 신탁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위탁자는 위 토지를 신탁한 신탁자이자 위 토지에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고 있는 시행사입니다. 한편, A회사는 위 토지에 대한 2018년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각 신고 · 납부하였다가 약 2개월이 지난 2019년에 위 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의 ..
(최신,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 합산배제) 임대사업자 지위를 그대로 포괄승계해 줬으니까 ‘임대기간’ 요건 문제 없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과 관련된 종합부동산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3개월 전인 2020년 12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14년에 아파트 ○○○세대를 신축한 후 임대주택으로 신규등록한 다음, 2015~2017년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 · 납부를 함에 있어 위 임대주택을 합산배제로 처리했습니다. 2017년 12월이 되어서 A회사는 위 임대주택을 B회사에게 매도하고 2018년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과세관청이 당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되었겠죠? 과세관청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5년 이상 계속 임대’ 라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아서 2018년에..
(최신, 종합부동산세, 증액경정처분) 왜 합쳐요? 누락분만 따로 계산해야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누락분 추가세금 계산과 관련된 종합부동산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2020년 10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은 2014~2016년귀속분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A씨 앞으로 각 부과했었고, A씨는 이를 전액 납부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위와 같은 당초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과세대상인 A씨 소유의 일부 토지가 세금부과에서 누락되었던 사실을 발견하고 그 누락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세금을 다시 계산하여 2018년에 A씨 앞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고지서를 보냈어요. A씨 입장에서는 이미 세금을 다 냈다고 생각했는데 뒤늦게 추가 세금고지서가 날아온 셈입니다. A씨가 쉽게 납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