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지지난 달인 올해 7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 등은 2011년에 부동산매입, 개발 · 공급, 임대 · 분양업에 관한 공동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지하 ○층, 지상 ○○층의 주상복합건물을 매수하였습니다. ​​ 2013년에 위 건물을 상가 ○세대, 주택 ○○세대의 집합건물로 구분등기한 다음, 공동임대사업을 영위(A씨 지분율 30%, 다른 공동사업자 2명 각 30%, 1명 10% 등 합계 100%)하다가, 2015년에 위 건물을 현물분할하기로 하고, 감정평가를 통해 가액을 ○○○억 원으로 확정한 후 ​공유물분할약정에 따라 구분건물인 상가와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주택재개발정비조합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2개월 전인 올해 6월에 제2심 고등법원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아래에 상세히 나오지만 포스팅의 모두에서 개념정리를 해 보면,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이 해당 조합원의 현물출자를 받아 사업을 시행한 후 분양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단, 조합원 분양분 말고 일반 분양분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에게 납세의무가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을 오늘의 A조합이 문제제기 했는데요 한 번 같이 보시죠. ​A조합은 舊｢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5년에 지방정부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