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사기 부정행위에 해당되는지를 두고 다툰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두달 전인 2021년 1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사는 지방공기업으로, 2009년부터 개발사업을 B사와 함께 진행하면서, 각자 맡은 구역의 공사를 구분 · 시행하되, 준공 후 최종적으로 정산과정을 거쳐 각자의 손익을 동일하게 맞추기로 했습니다. ​​ 2020년에 과세관청은 A사가 조세포탈목적으로 위 개발사업에 대한 수익인식방법을 2013사업연도부터 고의로 변경하여 과세소득을 과소 신고하였다며, 사기 · 부정행위로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A사 앞으로 2013사업연도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A사가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세금을 포탈하려는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두고 다툰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8월에 제2심 고등법원 판결 후 대법원에서 상고취하로 확정되었어요. 과세관청이 2015년에 A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1사업연도 결산 당시 A회사가 매출원가로 계상하였던 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등의 과세예고(조사결과)통지서를 A회사에게 보냈습니다. A회사는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실제로 지출한 매출원가를 단지 그 귀속연도만 달리하여 손금에 산입하였을 뿐이고, 조세포탈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 사실을 작출하는 등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명의신탁에 따른 부당무(과소)신고가산세 부과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2020년 12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씨는 1997년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토지를 취득했다가 2010년, 2011년 그리고 2014년에 토지 일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각 수용되어, 각 예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그 소유자 명의로 신고 · 납부했습니다. ​​ 2015년이 되어서 A씨는 위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A씨 자신의 명의로 2010년 및 2014년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기한 후 신고를, 2011년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수정신고를 각각 했는데, (※ 수정신고는 A씨 소유의 오피스텔 양도에 대한 2011년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이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