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제소기간 관련 세금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 올해인 2021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07년에 상가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부동산 양도를 하시고 적법한 기한 내에 세금신고를 깜빡하시는 경우가 없으시기를 바라요. ​​ 2015년 5월에 과세관청은 가산세를 더한 2007년귀속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A씨에게 공시송달로 결정 · 고지했습니다. 어? 무신고의 경우에 7년까지만 세금고지서를 보낼 수 있다는데, 2014년이 지나면 고지서 못 보내는 것 아닌가요? ​A씨도 조세심판원에 ‘5억 미만의 국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5년의 징수권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소멸시효..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세금소송의 제소기간 관련된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2020년 11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이 2003년에 A씨 앞으로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보냈으나, 해당 납세고지서가 3차례 반송되자 위 고지서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하여 과세처분했습니다. ​​ 과세관청은 2004년에 1차례, 2009년에 2차례에 걸쳐 A씨의 보험금채권 등을 각 압류하였다가 2015년, 2016년 및 2018년에 각 생계곤란 또는 추심 등을 이유로 압류를 해제했어요. ​A씨는 2018년이 되어서 조세심판원에 위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약 4개월이 지난 2019년에 이를 각하하였고, 이에 A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