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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비전문가에게 세금조언을 얻고 실행에 옮겼다가 세금이 추징된 법인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지난 달인 2023년 12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A회사는 그 주주들이 대표이사 B씨와 그의 친인척인, 사실상 B씨의 1인 회사입니다. A회사는 2014년 12월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개정하고 ‘임원퇴직금지급규정’도 새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대표이사 B씨가 2015년 12월 31일자로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추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하여 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서 정한 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서 정한 산정방식에 따라 B씨에게 합계 ○○억 원..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여러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임원상여금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려요.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주로 해외에서 건설자재를 수입하여 국내 대리점 및 건설회사 분양공사현장 등에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과세관청은 2020년에 A회사의 2016~2019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A회사가 2018사업연도에 임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을 이익처분 성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등의 조사결과에 따라 A회사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2018사업연도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A회사는 위 임원상여금 손금불산입 부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과세관청은 “A..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법」에서 정한 중간배당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9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2명(1명은 대표이사, 다른 1명은 그의 배우자)의 주주만 존재하는 A회사는 2012~2015사업연도에는 별도의 (기말) 이익배당을 실시하지 않았고, 각 사업연도 중(2012년은 10월, 2013년은 5월, 2014년은 12월, 2015년은 3월 등 4차례 배당액 합계 ○○억 원)에 이익배당을 실시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위 4차례의 각 배당이 「상법」에서 정한 중간배당의 요건인 이사회 결의, 정관의 근거규정을 갖추지 아니한 위법한 중간배당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뒤, 이를 주주 2명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