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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읽어주시기를 바라는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제가 작년인 2021년 10월에 아래와 같이 오늘의 포스팅을 예고해 드렸었습니다. 세무사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정말로 많은 세금사례예요. 2017년생 A양(※ 성별 그 자체를 드러내기 위한 표현이라기 보다는, 나이 어린 아이에게 ‘씨’라는 호칭도 적절치 않고, ‘군’은 아예 틀린 표현이어서 이렇게 기재했습니다)은 2017년에 그의 아버지로부터 현금 ○천만 원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신고 · 납부하였고, 이듬해인 2018년에 할아버지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물론 A양이 영아니까 그 법정대리인인 A양 아버지 및 어머니가 대신 계약했을 거예요.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소급감정평가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0년 9월에 제2심 고등법원의 선고 후 상고없이 확정되었어요. A씨는 2016년에 사망한 그의 부(또는 모)의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 중 상가 3개호를 1개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 받은 가액으로 신고했습니다. A씨는 상속세를 신고한 총 4명의 상속인들 중 1인이었어요. 2017년에 과세관청이 A씨 부(또는 모)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후, 위 상가 3개호에 관하여 위 감정가액이 아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토지 부분과 건물 부분을 별개로 평가했어요. 상가 3개호는 위 도면에 표시된 것과 같이 배치되어 있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