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적법절차 및 근거과세의 원칙과 관련된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지지난 달인 올해 8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01년에 B씨와 혼인하였고, 2004년에 B씨로부터 B씨가 대표이사인 법인의 비상장주식 합계 ○○주를 양수(나중에 실제로는 A씨가 B씨로부터 매수한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으로 밝혀집니다)했으며, 2005년에 B씨부터 현금 ○억 원을 증여받아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 과세관청이 2005년에 A씨를 상대로 조사대상기간을 2000~2005년으로 정한 증여세 등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A씨가 위 아파트 취득자금 중 ○억 원을 B씨로부터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조사결과통지를 A씨에게 했어요. 위 ○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