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법인분할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지방세인 취득세 논의를 넘어 ｢법인세법｣의 적격분할 얘기와 최대주주의 이혼 재산분할 얘기도 나오는 등 내용이 꽤 어렵네요.​ ​지지난 달인 올해 5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는 2013년에 □□사업장을 인적분할하여 B회사를 설립하였고, 이 분할 과정에서 A회사의 지배주주인 C씨는 분할 전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B회사 발행주식을 배정받았습니다. ‘법인분할’부터 내용이 어렵군요. ​​ B회사가 2013년에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분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B회사는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어요. ​한편, ..